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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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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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상현 1 황용환 1 박종일 1 이명재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-14호, 2012. 4. 17., 기각
 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(감액) 청구
  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-42호, 2011. 11. 7., 기각
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
  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1002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11상,379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민법 청소년보호법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1, 2010. 9. 30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노36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12065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09상,603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도7770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8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563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47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도645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5도380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9.1.(233),1475]
 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4도255 판결
  [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·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3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도803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도4282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2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5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두21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0(2)특,488;공2002.9.1.(161),196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42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

17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도65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집50(1)형,950;공2002.8.1.(159),1739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8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1두395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71;공2002.7.15.(158),154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01년

20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329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10.1.(139),213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1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도3720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9.1.(137),1893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23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도2626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2.1.(123),325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24. 서울고법 1999. 2. 23. 선고 98누13654 판결：상고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3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9. 2. 5.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8년

25. 서울고법 1998. 3. 18. 선고 98노97 판결：확정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 등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청소년보호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8-1, 568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